정부 부담금 획기적 정비 폐지 감면
2024년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고 '부담금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폐지ㆍ감면 시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끔 8개의 부담금을 없애거나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감면ㆍ폐지 항목 전력기금 부담금 24년 7월 3.7%→3.2%,25년 7월 2.7%로 1%씩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영화표 가격 인하 예상) 출국 납부금 기존 11,000원→7,000원으로 인하(*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 현재 2세 →12세까지 확대)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 교류 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카테고리 없음
2024. 3. 27. 16: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