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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서 무더기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와중 오늘 3월 25일 날짜로 고려대의료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대 외에도 전국에 의대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대의대교수들의 주장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비방과 위협을 즉시 멈추어라
잘못된 의료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해 달라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품질 하락: 일부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질이 정원 증원으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합니다.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육 시설과 교수진의 한계로 인해 개별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의사 과잉 공급: 의학 대학 정원이 증가하면 의사의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의료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사들의 경제적인 안정성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정 부담: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나 대학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및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세금 지출 증가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시스템 변화: 일부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질적인 경험과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의사 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의사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한 가지 방안입니다.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의료 기관에 배치되면서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사 수의 증가로 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더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질적으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방 및 조기 진단 등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연구 및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공백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정책은 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약 3천 명에서 5 천명대로 늘리기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료보험 서비스가 최고인 국가로 뽑힙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낮은 진료비로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 편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대부분 큰돈을 벌기 위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빠지고 비인기 과목인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은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들이 인기지역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으로 가는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칼을 빼들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이 모습은 대중들에게 '기득권 지키기'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증원시킨다고 무조건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필수의료수가 인상 등도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합니다.
사실 의사들도 돈을 벌기 위한 사람입니다. 돈도 적게 벌면서 사람의 중요한 생명을 책임지는 힘든 일을 요즘 시대에 누가 하려고 할까요? 소아과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도 수가가 낮아서입니다. 아이들의 수도 줄어들고 진상민원인도 늘어서 안 그래도 운영이 힘든데 정부에서는 수가를 더 낮추고 있으니 누가 소아과 의사를 하고 싶어 할까요?
정부는 무작정 의료인력을 증원시키지 말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이기적인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