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됩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특별한 지원 혜택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로 지역 간 불평등이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란, 인구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광역시급의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형태는 2022년부터 정부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에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례시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법 혜택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해당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정 지원
정부 예산에서 해당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보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우대 조건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사업 등에 우대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사회 서비스 제공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가 강화되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 특례시 지원 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 이양
고층건물 건축 허가 권한 이양
지역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광역화 되어있는 특례시가 맡는게 맞다
수목원&정원 조성 권한 특례시 이양
시민들이 쾌저학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용인 인구 15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서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 낼 것이라 약속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용인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