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긴급조치 25만원, 효과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긴급조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4인가족을 기준으로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돈

25만 원 효과 있을까?

 

 

 

 

 

 

 

일부 국민들은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며 전망했습니다.

IMF 대한민국 전망 예측 기사 보러가기

 

코로나 때도 지원금으로 경기 살아났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시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5만 원이라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비가 활성화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 지원금 지급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지원금이 손님들을 늘리고 상인들에게 이롭겠지만 정책 결정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